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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by oppayanolja 2021. 10. 12.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증가함에 따른 백신 부작용 신고 접수 사례도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부작용과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국가보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과 피해보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부작용-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부작용과 피해보상제도

 

목차
1.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현황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1.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현황

2021년 10월 현재까지 전체 접종자 650 만명 중 29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신고 접수가 되었고 43종류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중 96% 로가 일반 이상반응으로 신고 접수가 되고 4%로 정도가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계청에 따른 자료에 불과하고 더 많은 중대 이상반응일 수도 있는데 덥고 있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작용은 두통, 근육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알레르기반은, 발열, 오한이 제일 많은 증상으로 보였고 다른 부작용 신고 접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이상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3일이내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기 연조직엽(접종 부위의 농양이 아닌 염증) 백신관련 악화된 질병 급성 심혈관 손상 아나필락시스양반응 뇌증 혹은 뇌염
구토 설사 관절염 림프선염 심한국소이상반응 아나필락시스반응
급성 호흡곤한 증후군 경련, 발작 응고장애 길랑-바레증후군 접종부위농양 혈소판감소증
급성 무균성 관절염 급성 신장 손상 혈소판 감소 혈전증 단일 장기 피부혈관염 급성 간장 손상 모세혈과 누출 증후군
후각 상실 골염, 골수염 다기관 염증 증후군 동상 유사병변 다형 홍반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전신파종성 비씨지감염증 뇌수막염 부정출혈 흉통관련 두통 근육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알레르기반응 발열 오한  

 

신고 접수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두배 정도 신고접수가 많이 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연령 때로는 30~39세 나이 때가 제일 신고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백신 별로 신고 접수 현황이 높은 것은 얀센 백신이 0.58%, 모더나 백신 0.54%,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2%, 화이자 백신 0.36%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모더나를 맞고 사망한 사람의 수가 제일 적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의심이 되시거나 백신 예방 접종후 이상 증사이 보이시는 분은 가까운 일반 병원보다는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바로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일반병원으로 가보셔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진료 거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반응이 보이시는 경우는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코로나19-부작용-보상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신청 기준은 기존 본인부담금 30 만원 이상에서 금액 제한 없이 완치가 될 때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절차

  • 보건소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 신청 서류에 기초 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합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신청 구비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에서 신청 가능)
본인부담금 30 만원 미만인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 확인서 1부.(반드시 시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명시)
진청인과 본인의 관계증명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 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본인부담금 30 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 확인서 1부.(반드시 시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명시)
진청인과 본인의 관계증명서 1부.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의무기록 사본 1부.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접종일 기분으로 3개월 이전 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장애인 일시금 보상금 신청서 1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사망 일시금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부검소견서 1부(부검소견서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제출 가능)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국가에서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라는 인정이 되어야지만 국가보상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을 통과한 사람은 0.3%로 수준이라고 통계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할수 있다면 어떻게라도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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